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총정리!

  서울시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말 필요한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안심소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서울시 인구의 3분의 1명이 대상이 될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또한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2년 동안은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안정적으로 소득이 생긴다는 점에서 더욱 좋은 제도이다. 그럼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사업개요

 접수기간

2023년 1월 25일(수) ~ 2023년 2월 10(금) 18:00까지

- 접수기간 첫 4일간(1.25~1.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2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가능!

 

 접수방법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안심소득신청 👆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는 접수기간 5일간(2.6~2.10) 안심 소득 전용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접수 가능
• 전화 대행 접수는 휴게시간 및 주말(토· 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09:00~12:00 / 13:00 ~ 18:00)에만 이용 가능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상담 1688-1736(운영기간 : 1.2 ~ 12.29), 접수대행 1688-1736(운영기간 : 2.6 ~ 2.10)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 지원집단 : 매월 안심소득 급여 지원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지원 제외(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시) ①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 지원 중단, 자격유지 ②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자격상실 ③기초연금·서울형주택바우처·청년월세·청년수당 : 해당 금액 차액 후 안심소득 지원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3년 기준, 단위 :원/월, 소득'0'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안심소득 최대급여액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3,071,900	3,445,700

 지원기간 

2년 / 연구기간 : 4년

안심소득 지급 : 23년 7월부터(2년간)

 

 

지원방법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지원집단 해당

2. 모집개요

모집자격 및 모집기준

- 모집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모집기준 :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소함 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소득기준>

구분(단위: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

• 재산기준 : 326백만 원(부채 차감) 이하
• 포함하는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

 모집 단위

 - 가구단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 보장가구' 범위 준용

 - 30세 미만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 포함

 - 가구에서 제외대는 경우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

3.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선정규모

지원집단 1,100 가구 및 비교집단 약 2.200 가구 이상

• 지원집단 : 2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4년간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4년간 연구 참여

선정방법

무작위 선정

• 1차 : 연령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5,000 가구 무작위 선정
• 2차 : 소득·재산 기준 적합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로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 고려하여 4,000 가구 무작위 선정
• 최종 : 기초선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집단 1,100 가구, 비교집단 2,200 가구 이상 무작위 선정

4.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1차 선정 15,000 가구 발표 : 23년 2월 16일(예정)

•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란 공고

• 서울복지 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 '서울시 새 소식' 및 서울 안심 소득 누리집(http://seoulsafetyincome.seoul.kr/web/main/index.lp) '알림 공지사항' 확인 가능

*1차선정 15,000 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로 문자 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2차 선정 4,000 가구 발표 : 23년 4월 27일(예정)

•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란 공고
• 서울복지 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 '서울시 새 소식' 및 서울 안심 소득 누리집(http://seoulsafetyincome.seoul.kr/web/main/index.lp) '알림 공지사항' 확인 가능

*1차선정 15,000 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로 문자 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최종 선정(지원집단) 발표 : 23년  6월 27일(예정)

•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란 공고
• 서울복지 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http://seoulsafetyincome.seoul.kr/web/main/index.lp) '알림 마당 공지사항' 확인

*최종 선정 지원집단(1,100 가구) 별도 문자 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로 연락하지 않음(최종선정 비교집단 발표는 23년 7월 20(예정))

 

- 최종선정(1,100 가구) 가구 필수 이행사항(별도 안내 예정)

•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최종 선정 가구 중 참여 포기 가구에 대해서는 2차 선정 가구 중에서 대체 충원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안내 예정

 

 지금까지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