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0.5%인하!!)

 너무 오른 주택담보대출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너무 올라 거래량도 줄고 그만큼 세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자 나온 정책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없이 대출을 해주고 금리도 낮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나온 정책입니다. 신청은 1월 30일부터 받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화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 합니다

특례보금자리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자입니다. (KB시세> 한국부동사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급매로 나온 매물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우대금리 적용등을 위해 본인·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필요)
• 자금 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이 됩니다.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지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단위:%)>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일반형	4.25%	4.35%	4.40%	4.45%	4.50%	4.55%
우대형	4.15%	4.25%	4.30%	4.35%	4.40%	4.45%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내에서만 취급가능 합니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소득9천만원,무주택자)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합니다)                     
• DTI -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가능 합니다(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DTI란? 예) 연봉이 3000만 원입니다.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으니 3000만 X60%=1800만 원 , 1800만 원  X 30년 대출 = 5억 4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 만기 중 선택가능합니다.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기 50년(만 34녀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15~4.45%)과 일반형(4.25~4.55%)이 있습니다.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로로 적용(90bp = 0.9%)

< 특별보금자리론 우리 대금리 적용 안>

3. 지원규모

•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운영이며 36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5~7억 원에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 약 7만 가구에 대출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고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https://www.hf.go.kr/ko/index.do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 사항

 

㉮특례보금자리론 일반사항

1.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봐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실행될 예정입니다. 

3. 신청가능일 (1월 30일)부터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할수 있는지?

- 대출시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접수 가능일 (1월 30일)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사용은 어렵습니다.

- 동 기간 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1.30일 전에 기존정책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신청하여 사용가능합니다. 

4.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모두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가능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루어 지고, 디딤돌 대출로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한 만큼 신청하여 지원가능합니다. 

 

㉯자격요건 관련

1.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이용 불가입니다. 

2.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론 불가능 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가능 합니다.

3.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후 추가주택구입은 불가입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기한이익상실 처리가 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4. 폐업 또는 실직·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폐업 또는 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을 심사합니다.(폐업 또는 실직 사실확인 필요)

-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5.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가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6.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 부부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 상환 가능 합니다.

7.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은 이용 불가이며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배우자의 국적 무관)

 

㉰지원 관련 내용

1.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혜택은?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LTV)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LTV : 일반(70%), 규제지역(60%) → 생애최초구입자(80%), 규제지역 무관

2.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3.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하여, 6억 이하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방식 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합니다. 

 

5.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디딤돌 대출 제외)

-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대환 하려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너무 높은 금리를 책정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차차 개선이 되어 국민들에게 적절한 금리가 적용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